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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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49
의견제출자
김성희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구조도서작성기준에대한 입법예고)
내용
구조도서 작성이 구조 사무실에서 작성 할경우 건축도서와의 불일치 및 건축사사무소와의 협력없이 작업되므로 시공겅에 대한 판단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구조기술사와 협력은 하되 구조 도서의 작성은 건축사가 하여야 함. 또한 구조 기술사의 부족 및 구조사무소의 도서 작성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저히 기술력이 저하될수 있으며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