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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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동철 | 등록일자 | 2024.10.09 |
| 제목 | 어떻게 안전을 핑게로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을 꾸민다 밀인가? | ||
| 내용 |
이런 일은 해외사례도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먼저 시작한다니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무모하다고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힘들어 합이다. 책임 주체가 늘어나는데 비용 증가가 미미하다고 하는 담당자를 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현행의 법에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 비용 증가가 미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미미하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국민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조기술사 인원이 건축사 수의 이분일 정도라면 몰라도 10%도 안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규모가 큰 것부터 시행하고, 시행 중에 일어나는 사항을 검토수정·보완하는 정책으로 가고, 구조기술사의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잘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입법예고 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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