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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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05
의견제출자
유강종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1.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2.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4.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