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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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96
의견제출자 장용석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에 반대합니다.
내용 1.구조기술자 숫자부족함. 현행에도 구조계산서 작성에 면허를 대여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없지않다.
2.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시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 책임기술자는 건축사가 되어야함. 권한없이 책임만 전가됨.
3.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의 오류에 따른 구조기술사에 대한 명확한 상벌규정이 없음.
4.착공 후에도 시공자 및 감리, 설계자와 구조기술자가 서로 현장 및 도면협의하고 참여하고 보완할수있는 규정이 필요함.
5.시공업체 현장관리인의 전문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함. 전반적인 건설인력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를 높일 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