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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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84
의견제출자
윤현정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말도안되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법 개정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법안입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황당한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사에게 책임만 지우는 행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