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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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74
의견제출자 박제성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 설계의 이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법개정 이전에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