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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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33
의견제출자
김지환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사결정 체계가 이원화돼 설계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구조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더 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