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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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32
의견제출자
김명욱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을 구조기술사에게 넘기면 공간 및 건축도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채로 구조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드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건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은 여전히 건축사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구조와 설계를 분리하여 생기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 할 방안없이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