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927
의견제출자 강재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법 개정이 보다 부실 공사를 한 건설사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법 개정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사고 치는 대형 건설사는 봐주고 애꿎은 건축사만 제재하다니~ 국토부는 정확하게 인지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