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904 | ||
|---|---|---|---|
| 의견제출자 | 양영철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현장에서 업무진행의 실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설계 및 건축업무의 절차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같은 관리와 집중이 수반되어야 좋은 또는 훌륭한 건축결과물의 도출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의 현장교육과 공법에 대한 이해저변확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등으로 인한 감리의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한축소 및 감리단이 건설사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가는 현황이 문제인 것이지 구조설계도서를 분리한다고 해서 검단의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와 감리가 건설사에게 용역비를 조아리며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감리단이 감리단의 대표보다 건설사가 상부에 존재하게 되는 현행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뿐이 없습니다. 이번 내용은 건축과 구조간에 소송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상의 근거와 판단 들로 행정예고된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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