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899
의견제출자
최주연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 절대 안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공사용 구조도면
작성 능력 없음.
협력업체 구조기술사 본인도
시공도면 작성 능력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건축, 구조설계 이원화는
건축설계의 질을 저해함으로
절대반대.
구조기술사 수급부족으로
건축주 비용상승 .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부실 설계에 따른 명확한
책임, 제재, 벌칙이 없어
모든 피해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보아야 하는 이상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