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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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78
의견제출자 전재홍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이미 다른 분들이 반대 의견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생략하고,
다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현재구조기술사의 인원과
구조사무소로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는지?
2. 과거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면허대여가 난무하여 인정기
술사제도를 도입한바 있는데,
왜 도입했는지를 검토하였는지?
3. 현재 LH사건에 건축사만
징계조항이 있고, 구조기술사들에게는 징계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위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