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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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57
의견제출자
박은실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