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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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42
의견제출자 양영권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창작성을 요구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등 건축의 특성상 건축의 전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조도면을 작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협력업체들(전기,소방,에너지,bf등)과 긴 시간동안조율 과정을 거쳐서 최종도면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없이 구조도면을 작성시 시공시 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에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도면 작성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 기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것이며, 이에따라 비용또한 늘어날것입니다. 특히나 지금도 구조계산 의뢰시 구조 사무실의 부족으로 설계기간의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도면까지 작성하게 되면 구조 사무실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도면이 제대로 작성되어질지 걱정이되며, 변경시 즉각적인 현장 반영이나 대처가 불가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건축사 사무소, 시공사, 구조사무실 등의 토의를 거쳐 조금씩 개선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