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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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41
의견제출자 장인영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화 및 비용상승
내용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없음.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