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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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00
의견제출자
김두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을 생각해서 법안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안전기술사의 업무과중 / 디자인과 구조의 이원화 / 구조 책임의 불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