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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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재민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구조기술사무소가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은 구조기술사의 면허 대여가 불법적으로 증가할 가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구조기술사가 구조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된다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 상에만 의존하여 확인만 하게 될 것이고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시공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며 책임 전가를 하게될 것 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공단계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조기술사의 책임의무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세하고 단계적으로 체계 잡힐 수 있을 때까지는 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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