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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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82
의견제출자 장병길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으로 모든 건축공사에서의 건축설계와 구조설의 분리는 2차, 3차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변경에 대한 대처, 구조물 전체에 대한 이해, 중복되는 비용발생의 발주처 경제적 부담 등)되므로 이원화 설계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