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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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66
의견제출자
손석호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수가 너무 부족하여 사실상 도면작성업무를 수행할수 없어 무자격 외주업체만 양성하게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의 정합성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