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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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22
의견제출자
손정헌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이런 무식한 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학교 내진보강으로 구조내진보강 도면을 받아보면 현장여건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기본도면보다 못한 내용이며 또한 상위법을 봐도 구조도면만 별도로 책임소지가 전혀없습니다. 건축분야 구조부처가 새로 별도로 만들어지고 건축구조장관이 있고 그가 인정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든법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이 옳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