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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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19
의견제출자 이현식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극치!
취지는좋으나,
여러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좀더보완이 필요한법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