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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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19
의견제출자
이현식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극치!
취지는좋으나,
여러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좀더보완이 필요한법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