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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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47
의견제출자 전영욱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은 모든 기술의 총합체입니다.
내용 건축은 모든 기술의 총합체이고, 소형 주택 하나 짓는 데에도 99개의 법규가 적용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건축은 구조, 설비, 전기, 소방, 위생 등 등을 포괄하고, 특정 전문분야만 떼어서 따로 일을 맡기면 여러 분야가 서로 얽혀있는 종합적인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며 컨트롤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구조하는 분은 구조만 볼 뿐 전체를 보지않습니다.
건축사의 최종확인(건축물이므로)후 완료로 되어 있으며, 지금도 각 분야 공히 기술사의 확인(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기술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각 건축사에 대한 구조 서비스 질 저하 우려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의대정원 마냥 구조기술사도 늘리면 된다고 보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점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와 찬성의견을 세심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