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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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태선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건축 구조 및 설계분야 의현실을 전혀 모르는 입법이므로 반대입니다. | ||
| 내용 |
건축사자격시험 (5년제 인증대학 졸업자만 응시가능)변경으로 인해 건축설계전공 졸업자 부족 등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분야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불균형 현상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도서를 작성하는 입법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입법행정입니다. 구조분야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인력수급이 불가피해질텐데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외주나 하도급을 부추기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다시 엮으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거나, 설계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면작성 외주업을 하는 사람들만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설계인력이 설계도면 전문외주 업체나 프리랜서를 양산하게 되므로, 건축사사무소는 더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인 건축사, 1인 구조기술사 기업만 남아서 외주관리만 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작금의 현실을 초래한 과거의 입법행정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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