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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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61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은 단순히 구조부재에서만 보장되는것이 아닙니다. 건축설계에 따른 각종설비들과 디자인에 따른 적합한 시스템을 총괄함으로서 건물의 안전과 기능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간과하는 탁상행정적인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