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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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05
의견제출자
서광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건축 공간의 창작 영역에 심각히 침해됩니다.
둘째, 구조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기 위하여 건축사 보조원을 채용하거나 4대보험 등등의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에 하청 줄것이 뻔합니다.
셋째, 문제의 발단은 철근누락등 부실시공이었으므로 오히려 그들을 활용 해 공사 감독, 감리를 철저히 하게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