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487
의견제출자
민경원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구조설계도서의 품질이 좋지 않은데 법제화되고 업무가 가중되면 품질이 떨어질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구조설계를 외주로 돌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현문제점부터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