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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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85
의견제출자
이호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구조 안전 확인이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체가 안전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입니다.
구조 기술사 시험 및 자격은, 구조 계산에 대한 자격과 능력만을 입증, 시험하고
설계에 따른 구조 계획의 자격 및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 검토 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