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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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수찬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개정안 반대 | ||
| 내용 |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에 따른 구조 업무 과부화가 발생할것같습니다.
또 건축과 구조 도면은 서로 맞물리며 수시로 변경됩니다. 업무가 넘어가는 순간 업무 효율 및 정확도가 현재보다 더 안좋아지겠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설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 했다면 이런 발의는 나오지도 못했을겁니다. 왜 매번 모든 피해와 책임을 온전히 국민 또는 개정되는 법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겁니까? 그저 발의하고 개정만 하면 끝인가요? 전문가들 몇분만 모셔서 의견을 나누면 좀더 현명하게 처리 가능한 문제들이 참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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