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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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65
의견제출자
송은종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분야 도서를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 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구조분야 도서를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하는것에 반대합니다.
1. 구조설계서를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설계하면 구조기술사무소 부족으로 구조설계 재 하도급이 이뤄져 부실설계가 될 우려가 있으며
2. 설계의 2원화로 인해 건축설계와 구조 설계가 일치 하지 않을수 있고
3. 건축주의 구조설계 추가 지출에 따는 건축설계비용 전체 금액이 상향되어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이뤄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