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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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59
의견제출자
윤경현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상승, 구조도면 부실화, 설계부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