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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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55
의견제출자 박경화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인허가 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건축구조도서작성 및 검토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