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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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48
의견제출자 조병호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상호협력하는것이 맞습니다.
업무효율 및 책임문제, 구조분야 인력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