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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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42
의견제출자
유명희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의 원인분석도 틀렸고(구조계산의누락이지 설계도면누락이아님)
현실성도 없고(구조는계산하는것-설계하는것아님, 기술사인원부족)
실익도없는(기술사가설계하면없던계산서가나오는지,공사 비용만증대) 법률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