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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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39
의견제출자
김재석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도서는 설계와 구조도면의 분리는 건축물의 완공까지는 수 많은 변경과정을 통해 완성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변경시 마다 건축설계따로 구조설계따로의 과정을 거친다면 시간.비용.책임소재의 불분명등으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비용부담과 공기지연 뿐만 아니라 건축시공과정에서 공사의 중단등 폐해가 발생 결국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 할수 없습니다 구조도면 분리는 결국 국가의 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