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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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33
의견제출자
김동욱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구조사무실 업체수가 적은데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용역비 증가로 건축주 부담가중 및 설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2.분리시 도면불일치에 따른 문제발생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3.문제발생시 구조사무실의 제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개정을 한다면 먼저 구조설계도 세움터에 구조기술사가 날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고 진행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뒤없이 개정부터하고보는 행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