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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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성민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건축구조분야 도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의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행 법에도 건축 디자인 완료 이후 구조 계산, 구조 계산 완료 이후 건축과 구조가 협의하여 구조도면 작성, 이후 구조 기술사 확인 이후 제출되고 있으며, 해당 도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건축사가 지고 있습니다. 변경된 법에 따라도, 위의 방법에서 구조 도면을 구조 기술사가 작성한다는 이야기 뿐, 도면 오류에 대한 책임 관련 내용이 제외된 해당 내용은 단순히 비용 증가 뿐입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