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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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원재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1.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 3.구조기술사 시험에 구조도면 작성과목이 없다 4.지금까지 건축사가 해 오고 있는 업무를 구조기술사가 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근거는 있는지? 작업가능한 인력을 조사한 통계는 있는지? 안전을 고려한다면 A를 B로 대체하기 보다,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닐까? 8.차라리 현장에서 시공사의 구조 SHOP 드로잉을 의무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5.결군 시공사의 현장에서의 도서검수업무와 관리업무,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인력 배치기준 강화는 배제하고 힘없는 설계자의 업무 탓만으로는 건설안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 6.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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