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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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11
의견제출자
상대정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되면 결국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건축사사무소에게 하도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할 수 없는 일관된 용역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졸속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