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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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동화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3.구조기술사 시험에 구조도면 작성과목이 없다. 4.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5.건축에서의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에 근거해서 건축과 협력분야의 설계를 , 공사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합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만큼. 전체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는 달리 전체의 정합성보다 구조계산에 한정된 전문가이므로 정합성을 갖춘 구조도면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 6.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 없다.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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