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386
의견제출자
김정영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분리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분명한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탁상행정!!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