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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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임원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3.구조기술사 시험에 구조도면 작성과목이 없다. 4.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5.건축에서의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에 근거해서 건축과 협력분야의 설계를 , 공사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합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만큼. 전체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는 달리 전체의 7.지금까지 건축사가 해 오고 있는 업무를 구조기술사가 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근거는 있는지? 작업가능한 인력을 조사한 통계는 있는지? 안전을 고려한다면 A를 9.결군 시공사의 현장에서의 도서검수업무와 관리업무, 10.벌써 구조기술사들은 용역비를 얼마나 올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집단에게 지나친 업역의 보장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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