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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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43
의견제출자
진성봉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가 불가(반대)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국민부담이 가중, 구조설계 부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