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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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43
의견제출자 진성봉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가 불가(반대)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국민부담이 가중, 구조설계 부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