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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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33
의견제출자
김철수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는 배가 산으로 가는것이 뻔해 보입니다.
업무효율 및 책임문제 구조분야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 구조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상호협력하는것이 맞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