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329
의견제출자 임창희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