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323
의견제출자 송희봉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별도작성시 도면의 일관성이 부족할 것이며, 건축 설계 구현이 힘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조도면 작성 오류가 있을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원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돌아가는 등 문제점 있어 현행유지하는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