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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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21
의견제출자 이은경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줄 수 밖에 없으며,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