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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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16
의견제출자
조재묵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하며, 구조설계는 구조계산이 아니라 건축설계(계획)분야임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