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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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94
의견제출자
박소현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가 구조분야 도서에 대하여 책임하에 작성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과부화 및 비용상승, 그에 따른 재하도급 발생이 될수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