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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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88
의견제출자
이경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법개정 강력규탄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