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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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87
의견제출자
한남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절대 불가하며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와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전무하며 설계 비용이 상승함.
